남북 교류 본격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함에 따라 남북 교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남북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등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군사회담에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18일에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체육회담, 22일에는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연다. 남북은 체육회담에서 2018 아시안게임 공동참가와 남북 통일농구경기 등 체육교류 방안을, 적십자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은 지난 8일 방북해 개성공단 내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돌아왔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이르면 이달 말 개소식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남북 당국자가 함께 머물며 남북 관계 현안 전반을 놓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남북은 이달 말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도 진행키로 했다.

청와대도 남북 교류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인 15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남북 경협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제재와 관련 없는 사업과 합의는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장성급 군사회담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 명단을 12일 남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안익산 육군 중장을 대표로 한 5명의 대표단을 꾸렸다. 안 중장은 2004년 1, 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단장(수석대표)으로 참가했다. 북한군 중장은 우리 측 소장 계급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전날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회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내 유해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남북 철도 연계 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미 간 후속 협상과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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