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아닌 북·미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12일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할 경우 남측은 사실상 배제되는 형국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장에 합류해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밝힌 ‘종전 합의’ 발언이 4·27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종전선언과 정확히 같은 의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종전선언 의향만 확인하고 실제 선언하는 것은 판문점 또는 유엔총회장에서 남·북·미가 함께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남측을 빼놓고 북·미가 따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평화협정 체결의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은 문 대통령의 제안이었다. 남북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도 남측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 명시돼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8일 “종전선언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북·미 둘이서만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전격 싱가포르를 방문해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과 달리 법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이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 재차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북·미 양자의 종전선언 발표설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저런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구상들은 (논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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