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노동 현안 대응, 靑 대신 각 부처 나서야”

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7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 현안을 거론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콕 찍어 “노동정책 변화의 취지가 어떻게 발현되고 부분적 모순이 어떻게 나타나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되 부정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각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효과를 두고 정부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각 부처가 전면에 나서라고 다그치다시피 한 건 최근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를 직접 설명했다가 논란을 키운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는 90%”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개인별 근로소득 증가율’ 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를 뺀 통계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총리는 최근 부쩍 각 부처의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데 이어 총리·부총리협의회에선 “내각 기강을 재확립하고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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