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지금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의는 성급”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두고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1분기 가계소득 결과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 20%와 상위 20% 간 소득 격차가 5.95배까지 벌어졌다며 최저임금 논란을 촉발한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 조사는 1분기 결과치만 담고 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은 임금소득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이지 가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가계소득 면에서 격차를 좁히려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장려세제(EITC) 등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기로 한 부분에 대해선 “연봉 3500만∼4000만원씩 주는 기업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안 돼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실을 고려하면 산입범위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입범위 개편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조리원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등의 불참을 선언한 것에는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노동계도 문재인정부의 진정성을 알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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