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복 공무원 폭행엔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경찰, 소방관, 해양경찰 등 제복을 입는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제복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욕설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 20대 남성 경찰관은 파출소에서 3년간 근무하며서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도 넘게 맞았다며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전북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시민을 구조해 후송하던 중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았고 후유증으로 숨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공무 수행 도중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은 2048명이나 된다. 매년 683명꼴이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시민은 4만3000명이 넘는다. 공권력의 권위 실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복 공무원들은 치안 및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때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복 공무원 폭행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중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는 물론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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