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하성 갈등설 뒤에는 ‘부진한 경제 성과’

“정책 방향 놓고 작은 이견… 토론이 정책 구현 도와 인사 조치 검토 안한다”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성과 낮자 내부 갈등 커져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간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을 자주 노출했고, 이는 경제 컨트롤타워 혼선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다.

청와대는 1일 김 부총리를 공식 ‘경제 컨트롤타워’로 평가하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설의 이면에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나온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 전반의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직책을 준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의 부진한 성과를 지적했다. 이에 장 실장의 ‘판정승’ 해석이 제기되고 갈등설이 확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고민정 부대변인도 청와대 인터넷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의 ‘패싱론’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것 자체가 기재부 주관이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당연히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갈등설에 대해 “두 사람은 정책 방향에 대해 작은 이견이 있는 것뿐”이라며 “오히려 건전한 토론이 벌어지는 게 정책 구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인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도 “문재인정부 출범 초부터 경제정책을 두고 성장 중심과 소득분배 중심 노선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 왔다”며 “문제는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지, 어느 한쪽을 쳐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탓에 경제팀 내부 갈등이 외부로 불거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경제팀은 주류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가 혁신 성장을, 소장파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관장하는 구도로 짜여 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1인·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혁신 성장은 1년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분배율은 악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자 원인 분석이 과열돼 책임 떠넘기기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지지층인 개혁 진영에서의 불만도 갈등을 키우는 형국이다. 이들 내부에서는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 개혁과 소득 격차 해소에 미진한 상황을 두고 경제팀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시민 사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어느 곳에서도 경제 분야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데 대한 불만들이 적지 않다”며 “경제팀의 소통 부족에 대한 실망감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팀 내부의 이견 노출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순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견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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