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쪽 임금 많이 늘었다?… 文대통령 발언 놓고 혼란 커져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많이 늘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당위성 마련을 위해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최저임금 증가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거론하면서 나온 얘기다. 청와대는 1일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다르다. 통계청은 지난 1분기에 2인 이상 가구가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가구주인 ‘근로자 가구’를 떼어놓고 보면 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20%(1분위)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156만812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했다. 2분위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1분기 물가상승률이 1.3%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8.9%, 16.0% 올랐다. 분배정책 실패의 근거로 쓰일 수는 있을지언정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가로 보긴 어렵다. 문 대통령은 해당 통계를 인용하며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아픈 지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을 낳고 있다.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각 가구를 10분위로 더 잘게 쪼개면, 소득 하위 10%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모두 올랐다는 말이다.

그러나 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 기준으로 1∼5분위까지 소득은 모두 줄었다. 근로자 가구만 대상으로 보거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통계치를 뽑아도 청와대가 주장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면서도 “해당 통계는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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