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 ‘국회 공백’ 우려… 최악의 경우 8월까지

의장단·상임위장 임기 종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
최악의 경우 8월 이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다. 이날 20대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일제히 끝났기 때문에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공석이 됐다. 새로운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것도 의결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 상황이 계속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 의장의 임기 종료일인 29일이 되기 닷새 전(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의 후반기 국회의장이나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다. 여야 모두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본 다음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2석이 걸린 재보선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 자리를 성급하게 내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후반기 원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선출 이후로 원 구성 협상이 밀리면 국회의장 선출은 8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게다가 원내 교섭단체가 4개로 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셈법도 복잡해졌다.

국회는 과거 습관적으로 국회법을 어기고 제때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았다. 1994년 의장단 임기 관련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12번의 국회의장단 선출 중 9번(75%)이 선출 시한을 넘겼다. 65일(15대 후반기 박준규 의장) 동안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인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장단 선출이 8월로 미뤄지면 최장 기간 국회의장 공백 사태라는 기록이 생길 수도 있다. 한국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현안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규정하며 “6월 1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후반기 국회)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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