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

청와대가 남·북·미 정상 간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종전선언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대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첫 출발점 성격을 지닌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고, 성공적인 결과물 도출이 보장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현지에서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북·미 간 적대관계 해소의 출발점이 종전선언”이라며 “절차가 복잡한 평화협정보다는 우선적으로 종전선언을 도출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 상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다.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북·미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남·북·미 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별도로 3자 정상회담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최소한 이달 초에는 북·미 간 사전협상이 이미 끝났어야 한다”며 “뒤늦게 재개된 북·미 협상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완성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북·미 간 협상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초대한다면 문 대통령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 해소를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문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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