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정상회담 성공하려면 상호 불신 해소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취소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되살아났다. 정말 잘된 일이다. 이제는 회담 성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안전을 보장해 줄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다행이다. 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제 게임이 다시 시작된 만큼 양측은 실무협상에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데 대한 상호 신뢰가 없으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이후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 지원보다는 체제안전 보장이 급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경제 보상 등을 큰 틀에서 일괄 타결하는 ‘트럼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적대관계를 종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체제안전 보장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할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실현 방안에 대해 “북·미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핵화는 의지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총론만 얘기할 뿐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 입장을 고수하며 CVID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것은 북한이 자신을 갖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총론만 얘기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북한은 이런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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