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준공 후 부담금 줄 것” 재건축 강행… 근거는?

중도 포기시 매몰 비용 고려, ‘준공 후 과도 땐 대항’ 기류도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반등 계기 될지 주목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사례로 부담금 폭탄을 맞은 서울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이 재건축을 강행하기로 했다. 분담금과 부담금을 합쳐 가구당 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부담금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단 사업을 지속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현대 조합은 전날 주민총회를 열고 재건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80여명 중 57명이 참석했다. 그간 100%에 달했던 찬성률은 부담금 폭탄에 70% 아래로 떨어졌지만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합은 이르면 7월 중 부담금 예정액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포현대 조합은 지난 15일 서초구로부터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예정액으로 가구당 1억3569만원을 통지받았다. 조합이 예상 금액으로 처음 제출한 850만원에 비해 16배나 많은 부담금 폭탄을 떠안게 되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추후 부담금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시범케이스’격으로 큰 금액을 부과한 만큼 추후 준공 후 실제 부담할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준공 후에도 과도한 부담금이 확정되면 대항하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시공사까지 이미 선정된 만큼 사업을 중도 포기했을 때 매몰 비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여파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반포현대의 사업 강행 결정이 반등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0.01%에서 -0.05%로 낙폭이 커졌다. 송파구가 -0.17% 급락했고 서초구는 1년3개월 만에 하락세(-0.01%)로 돌아섰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규제가 다각도로 시행되면서 서울 재건축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에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까지 가중되며 약보합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재건축 조합 등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을 이용해 세력을 키우면서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시내 36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서미연)’를 출범시켰다. 서미연은 각종 부동산 규제 관련 입장을 듣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출범식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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