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늘리는데 ‘빈집’도 함께 늘어… “미스매치”

올 3월 공가율 1.28%로 군산은 6.23%로 폭증
경북·경남도 크게 늘어 “성과에만 매몰돼선 안돼”

문재인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공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가율은 2013년 0.72%에서 지난 3월 1.28%로 증가했다. 2016년 1.20%를 기록해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공가율이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의 비율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이건 공공주택이건 이사를 가거나 입주를 하면서 공실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비어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가율 1%대라는 게 수치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북 군산이나 익산 등 특정지역의 공가율이 급상승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군산은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 초 한국GM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임대주택은 2016년 8222가구에서 올 3월 현재 8333가구로 늘었고 공가율도 같은 기간 4.9%에서 6.23%로 증가했다.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포항 등 경북은 1.02%였던 공가율이 4.08%로 급증했고 경남 역시 0.64%에서 1.28%로 배 증가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성과에만 매몰돼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문제”라며 “LH도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과 지난해 7월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2만7000가구를 공급해 계획보다 70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양적인 확대보다는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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