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 양도세 중과로 이달 거래량 전년비 ⅓ 수준

정부의 전방위 규제 강화에 부동산 시장 경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충격이 큰데다 하반기 보유세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량이 2013년 이전 수준으로 급감하는 분위기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신고건수 기준 3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194건)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거래량 역시 181건으로 지난해 329건보다 크게 줄었다.

거래량 감소 추세는 4월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와 함께 시작됐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3월 1만3857건을 기록 역대 동기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4월 6287건으로 반토막 나더니 5월 들어서는 지난달보다도 하루 평균 거래량이 13.7% 감소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5월 전체 거래량도 2013년 5월(7364건) 이전 부동산 거래 침체기 수준으로 움츠러들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강남4구가 거래량 급감을 주도했다. 강남 111건, 서초는 134건, 송파는 155건, 강동은 14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거래건수(600∼800건)보다 크게 감소했다. 거래가 가장 많은 노원구조차 345건으로 지난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강남권 거래 실종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을 처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와 수요자들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선 결과다. 매물도 많지 않은데다 호가에 대한 매수자와 매도자간 시각차가 커서 시세보다 수억원씩 싸게 내놓은 급매물조차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재개발 및 분양권 시장도 마찬가지다. 5월 신고된 서울 지역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량은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513건 대비 6.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분양권 전매 제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다음 달 전매 제한이 풀리더라도 거래량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역시 -0.01% 변동률을 보이며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 규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진데다 양도세 중과와 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수요가 메말랐다는 분석이다.

시장 전반의 불황은 다음 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법 개정도 필요 없고 도입 절차가 간편해 현실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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