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4구역 매몰비용 둘러싼 갈등 종지부… 서울시·區가 나서서 해법 찾았다

재개발 지역이 해제되며 17억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여왔던 서울 성북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현대건설이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와 구청이 갈등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북4구역은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서 2015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현대건설이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17억원의 채권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빈집이 늘어난 데다 기반시설이 열악해졌지만 시공사와 주민 간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장활동가를 파견하고 성북구와 함께 중재에 나섰다. 이해당사자 간 심층면담을 12차례 걸쳐 진행하고, 시공사와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며 갈등조정합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북구는 이 지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까지 꾸려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분야에 경험이 있는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갈등 조정 결과 추진위 연대보증인은 약 17억원의 채권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 달 30일까지 현대건설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원 중 25.7%인 3억6400만원은 성북구가 법인세, 지방세 등의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9억6300만원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성북4구역을 포함해 총 20곳을 선정했다. 사업완료 후 도시재생 실현 가능성, 주민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지역은 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 지역에서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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