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민주당서도 이탈표…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적게는 20표에서 많게는 45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염 의원의 경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가결 정족수는 138표였다. 홍 의원은 횡령·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염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청탁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반대표가 각각 141표, 172표로 한국당 의석수(113석)를 크게 앞서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안에서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특히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불과 98명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27명의 의원(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등)이 모두 찬성했다면 민주당에서 45표나 이탈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116명이다.

염 의원의 경우 사익 추구가 아니라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발생했다는 점이 ‘동정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염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번이 역대 15번째와 16번째다.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61건인데 이 가운데 13건(21%)만 가결됐다. 나머지 32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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