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특검보 3명·검사 13명이 60일간 수사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1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추경안 심사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특검법안 세부내용 협상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후 10시가 넘어 특검법안 세부내용 막판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수사기간을 60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따로 두기로 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됐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규모는 여당이 구상했던 2012년 ‘내곡동 특검’보다는 커졌다. 내곡동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이 최장 45일간 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야당의 요구보다는 작은 규모다. 야당이 모델로 삼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특검보가 4명이고, 파견검사는 20명이었으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이었다. 결국 여야가 서로 양보해 특검 시기와 규모에 합의한 셈이다. 특검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유지됐다. 다만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고려하면 6·13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하루 종일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후 늦게 협상을 시작했지만 ‘내곡동 특검’ 수준을 주장한 여당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고집한 야당이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계속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40분에야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예결위는 즉시 예산안조정 소소위를 열고 증액심사에 돌입했다. 소소위가 증액심사를 마무리해도 문서작업과 본회의 의결 준비에만 9시간 정도 소요돼 18일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끝없이 충돌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야당은 사업 대부분이 급하지 않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공공드론 조종사 양성사업의 경우 야당은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공무원 증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오히려 국산 드론 구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맞섰다. 한국당은 1105억원이 편성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혁신모험 펀드 사업도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삭감을 주장했다. 다만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등 ‘고용 위기지역’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감액의 위기를 모면했다. 경남 고성∼통영 국도와 광도∼고성 국도 건설 예산은 각각 50억원, 20억원 증액됐고,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 사업도 원안대로 유지됐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틀 만에 심사를 끝냈다는 점에서 ‘졸속 심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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