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규모·성격 변경 계획 없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미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굳건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주한미군 철수, 삭감 얘기가 나와 양국 정상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 측이 이번 협의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액을 놓고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듭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취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연계 여부에 대해선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 이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는 없었다. 다만 양측이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4차 회의는 다음 달 열린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