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면 속도조절 해야”

2020년 1만원 목표에 첫 이견… 고용감소 없다는 靑과 달라
“혁신성장 주체는 기업” 힘실어 미흡했던 규제혁신에 총력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지 고려해서 필요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사정기관의 대기업 전방위 압박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옥죈다는 오해도 있는데 절대 아니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정부 내 경제사령탑 중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고용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이견이 드러난 셈이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 성장’보다 ‘사람 중심 투자’라는 말을 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을 늘려 성장한다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주체가 기업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나 갑질 행태 등은 고쳐야 하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4대 그룹 중 삼성만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만나는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규제 혁신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무현정부 초기에 이뤄졌던 LG그룹의 경기도 파주 투자를 예로 들면서 “대기업들이 일자리가 수반되는 투자를 하면 패키지로 규제를 푸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등 진척이 없었던 20∼30개 핵심 규제에 대해 공론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도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로드맵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은 꼭 필요하다”면서 “안정성 강화를 우선하고 이후 유연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의 수준과 급여 기간을 늘리고 실업자의 전직훈련도 보다 강화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금명간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추세로 봐서 가야 할 길이지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율주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그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환율주권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홍석호 기자 zhibago@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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