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도·인프라 미비… 외국 자본 와도 고민

국제경제법에 능통한 인재 등 확보 안되면 투자 유치 어려워
당분간 남북 경협이 주 될 듯… 김정은 경제발전 의지 높아
비핵화 진전 땐 환경 개선될 전망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비핵화 대가로 대북 민간투자 허용 의사를 밝히는 등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해외 자본을 유치할 능력이 있을지를 두고는 아직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 제도가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머물러 있는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촘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을 우선 추진해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된 뒤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북 해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려면 북한의 제도 정비부터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영어와 국제경제법에 두루 능통한 인재도 필수적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기 전에는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5일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려면 인력과 제도,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과는 변호사 없이는 일할 수 없다. 적어도 국제변호사 수준의 고급 인력이 북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 경제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될 때까지 해외 직접투자 유치보다는 남북 경협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남북 경협이 고도화되면 북한 경제 제도가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사회간접자본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협력으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갖춰진 뒤 외국 자본 진출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임 교수는 “우리가 남북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인프라를 갖춰놓는다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 더 쉬울 것”이라며 “남한은 북한과 말도 통하고 양해할 부분이 더 많겠지만 외국 자본은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북한 투자에서 제일 큰 걸림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 강력한 대북 제재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대북 제재 수위가 일부 완화되지 않으면 외국자본 투자는 물론 남북 경협도 한계가 있다. 북한 비핵화만 진전된다면 당이 정부보다 우위인 북한 체제 특성상 일부 제도적 결함은 신속히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이 자본주의 시각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윤 창출, 자유로운 송금, 기업 경영의 자율성 확보 등이 법률상에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면서도 “북한이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경제 발전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선대보다 더 과감한 개방 정책을 시도했다.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최근까지 경제개발구 총 22곳을 지정했다. 경제개발구에서는 토지 50년 임대, 국제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토지이용 우선권, 기업소득세 및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한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 지정 등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과 경제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허울뿐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잘 완성된 형태로 평가된다”면서 “지금 대북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국제사회의 제재”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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