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시한·北 경제 5개년 계획 종료 ‘2020년 일치’

경제 5개년 계획 끝나기 전 비핵화 대가 주민 선전 필요
PVID 핵심과정 조기 이행, 대북 제재 해제 여건 만들 듯 진정성 입증 선제 조치 실행… 트럼프, 깜짝 선물 내줄 수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북핵 오크리지 처리’ 구상을 북한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구적 비핵화(PVID)의 핵심 과정 일부를 조기 이행함으로써 대북 제재 해제를 얻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으로선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 전에 비핵화 대가를 주민들에게 선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14일 “국가경제개발 계획이 모두 끝난 이후에 보상이 주어진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 핵심 조치를 취해 미국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해체해 미 본토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건 현 시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최대치의 요구로 해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볼턴 보좌관은 대북 협상력과 자국 내 보수 여론 등을 의식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꺼낼 수 있는 최대한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그대로 관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미가 비핵화 선행 조치, 그에 따른 보상 시점을 놓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확실한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있는 빈국으로 남을 것이냐,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핵 없는 개도국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비핵화 시한과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2020년으로 겹치는 상황이 북핵 협상의 동력이 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하기 전 PVID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발언이 모든 경제적 보상을 PVID 이후에 한다는 뜻이라면 북·미 간 협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강조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굿 캅(좋은 경찰), PVID를 압박하는 볼턴 보좌관은 배드 캅(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비핵화 방법론의 문제로 북·미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진정성을 입증할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한을 못 박은 것이 대표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전 보상 없이 선제적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미국은 약간의 불확실성을 갖고 가면서 한편에선 북한을 압박하고, 다른 편에선 깜짝 선물을 주는 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의 말보다 중요한 건 트럼프의 생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맥도날드나 코카콜라가 들어가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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