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서승원] ‘한·중·일+1’ 틀 구상할 때다

‘어색한 3인조’. 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표현한 한 영자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2008년 이래 매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2년 반 만에 겨우 다시 열렸으니 어색할 만도 하다. 하지만 3국 모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남북 정상회담 특별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일본과 중국의 정상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동 목표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내용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일 양국의 지지를 공식화함과 동시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향한 의미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과 한바탕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배격,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등을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아냈다. 또한 중국 측은 아시아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론에 입각해 한·일 양국과의 관계도 보다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아베 정권은 기사회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모기장 밖의 일본’이라는 비판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공동선언에 삽입하는 데 성공했고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도 공통의 이해당사자란 점을 확인받았다. 중국과는 별도의 회담을 통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인근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해공(海空)연락메커니즘 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거의 유일한 다자간 최고위급 공식 대화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여전히 불안정한 틀이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회담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으로 3년 반 만에 열렸다. 이번 회담 개최에 2년 반이나 소요된 것도 중·일 간 갈등은 물론 사드 배치 문제로 비롯된 한·중관계 악화도 한몫했다. 따지고 보면 미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급변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없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다지 구심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도 3국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일 정상회의 틀에 안정화를 기하고 또한 이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체적인 가닥이 잡힌다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비핵화 결단에 상응한 대북 경제지원 공약을 선언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언급했다. 아쉽게도 그 같은 기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야 할 듯하다. 다만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말미에 언급된 내용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실질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과 그 너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3국 대화 및 협의 강화 등을 포함한 3+1 협력방식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공유한다.” 중·일 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이나 투자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정부는 틀림없이 ‘한·중·일+북한’ 방식도 염두에 두었을 터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북·미 수교, 북·일 수교로 이어질 경우 냉전체제는 법적으로 종언을 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요한 역할을 하고 남·북·미 3자 틀도 임무를 마칠 것이다. 그간의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도 성격 변화가 불가피하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그에 상응한 확실한 보장 체제, 즉 관련국의 통일된 지침과 구속력 있는 집행 시스템이 불가결하다. 그러한 보장 체제로서 ‘한·중·일+1’의 틀은 가장 합당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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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원(고려대 교수·글로벌일본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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