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위원 26명 위촉… 親勞 공익위원 캐스팅보트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최저임금위원 26명이 새로 위촉됐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 위촉된 11대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9명과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는 공익위원에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위촉됐다.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김성호 공익위원은 계속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일각에선 공익위원들이 전문가들로 채워졌지만 이 중 몇 명은 문재인정부 친노동 정책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근로자위원에는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대변할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과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의 포함됐다. 사용자위원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해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없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안팎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서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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