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는 北·美… 비핵화↔체제보장 ‘빅딜’ 성공?

北 매체, 김정은-폼페이오 접견 공개하고 “만족한 합의”
비핵화 범위·접근 방식서 핵에만 집중하는 쪽으로 정리
北,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 만족스러운 답변 받았을 수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2차 방북과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강조하던 북한과 ‘영원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PVID)’를 고수하던 미국 사이에 상당 부분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이 핵 폐기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한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접견 사실을 10일 공개했다. 두 사람은 한반도 정세,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양측 지도부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매체는 “조·미(북·미) 수뇌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과 그에 해당한 절차와 방법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목적은 미국인 억류자 석방 외에 북·미 정상회담 의제의 최종 조율이었다. 정상회담 직전 외교장관급 인사가 상대국을 방문해 의전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국제외교 관례가 북·미 사이에도 적용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말투와 태도, 보도 시점 등으로 미뤄보면 북한 지도부 역시 이번 접견 결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비핵화의 범위와 접근 방식 등 전 영역에 걸쳐 충돌했다. 북한은 협상 대상을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비교적 좁게 잡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핵무기와 ICBM뿐 아니라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북한 인권 개선 등 요구사항을 늘려갔다. 접근법에서도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했지만 미국은 단기간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북·미는 협상 범위를 핵무기와 핵물질, 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도로 잡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ICBM은 미국 본토, IRBM은 미국령 괌을 핵으로 타격 가능한 무기여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명분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는데 생화학무기까지 포기하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선 무장해제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핵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새로운 대안’은 대북 체제안전 및 적대시 정책 폐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한다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일괄 타결식 협상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에 북한이 시간을 끌었던 건 미국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김 위원장은 체제안전 보장만 확실하다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서 체제 보장이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공유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원칙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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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이상헌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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