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삐걱댔던 협치… ‘내로남불’ 정쟁에 국회는 연속 충돌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다당제와 여소야대 구도였던 국회 상황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녹록지 않았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진 인사청문회와 각종 개혁법안·예산 처리 등을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협치’가 여의도 정가의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국회에서 협치는 실종됐고, 여야가 극명하게 뒤바뀐 입장 차이를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내로남불’식 정쟁만 되풀이됐다.

특히 인사 문제에서 내로남불 공방이 치열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부터 인사 5대 원칙(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을 내세웠다.

그러나 첫 조각 때부터 이 원칙은 무너졌다. 민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투기성 목적이 아니었다”며 감쌌다. 음주운전 문제도 이중 잣대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불거지자 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는 칼럼을 통해 앞장서서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안경환 송영무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김영한·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자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내로남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야당에 유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기를 쓰고 막던 한국당은 이제는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올리겠다고 해놓고선 최근에는 서민경제를 거론하며 담뱃세를 내리자고 말을 바꿨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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