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VID서 PVID로 강화한 美… 제재 완화하려는 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취임사에서 영구적인 비핵화(PVID)라는 새로운 북핵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에서 ‘완전한(Complete)’을 ‘영구적(Permanent)’으로 바꾼 개념이다. 폐기 대상도 핵에서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 확대했다. 연구 데이터와 인력까지도 포함시켰다. 북한이 다시는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북한과의 담판을 앞두고 나온 협상 전략일 수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의 행보 또한 예사롭지 않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중국 외교 수장의 방북은 11년 만이다. 중국 언론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실시간 중계했다. 정전체제가 종전선언을 계기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변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왕 부장은 회동에서 정당한 안보 우려 해결을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 제거를 원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지난 3월 북한의 중국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북·중 국경지대에선 대북 제재 완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 비핵화 논의는 장기화되면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논의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다.

정부로선 최대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한반도 평화 논의 초기부터 안고 가야 함은 당연하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제재의 끈을 늦추는 일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중국의 빗장 풀기가 계속된다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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