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선언은 中 없이… 평화협정엔 中 역할 커”

청와대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선 중국의 역할이 크다며 ‘차이나 패싱’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중국은 한·미와 각각 수교했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 따라서 중국이 굳이 이번 종전선언에 주체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남·북·미 3자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65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끝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다만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선 중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평화협정은 남북, 미국, 중국까지 포함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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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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