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판문점선언 반쪽 비준은 안한다”… 文대통령 ‘설득’ 총력전

文 대통령, 야권 설득 위해 국회 연설·간담회 등 검토
김성태 “판문점 선언의 비준 요구 참 염치없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 ‘반쪽 비준’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표 대결로 몰아가진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인 야권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인 만큼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야권 요구가 서로 달라 합의를 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놓고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이후 정권이 바뀌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통해 불가역적 시행을 담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도 취지가 어긋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정당대표 초청 간담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이 야권 설득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비준 시기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면 야권이 반대만 하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민주당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단 한 마디 논의조차 없었던 국회 비준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참 염치없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언이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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