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7대 추가 의혹’ 감찰 결과 발표 취소

與·시민단체 제기 의혹은 확인… 한국당 제기 의혹은 내용 없어
3월 정보위원들에게 개별 보고… 한국당 소속 위원들 강력 반발
“수사·재판에 영향 우려” 해명에 “국정원 설명 설득력 약해” 지적

국가정보원이 7개 추가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를 취소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추가 조사를 시작해 4월 초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한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이 같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안팎에서는 공개하기로 했던 감찰 결과를 굳이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개혁발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7개 사건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여왔다.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파괴 공작 관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부당 개입, 2002년 총선 자금지원·선거개입,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진보 문화계 지원·보수 차별 의혹이 감찰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일부 불법행위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고, 양대 노총을 파괴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적극 지원한 사실이 내부 감찰 결과 밝혀졌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불법 행위 정황을 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없었다. 국정원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보고 받은 여야 정보위원 모두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국정원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지난 3월 말 여야 정보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감찰 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소속의 한 정보위원은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만 성과가 없었다. 국정원의 감찰 결과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이런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정보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단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 기관에 다 제출했다. 발표 시기는 이후에 다시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한국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만 해도 4월 첫째 주에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2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7개 추가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설명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내부에서 감찰 결과를 예민하게 생각해 발표를 꺼려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감찰 결과가 이미 일부 보도됐기 때문에 굳이 발표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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