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 모두 관심… 남북철도 연결 사업 최우선 추진

“평창 고속열차가 좋다고 하더라.”(김정은 국무위원장) “북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환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눈 이 대화엔 짧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 간 경제 격차를 시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공기업들도 2007년 10·4 선언 이후 10년간 끊어졌던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날 정상회담 만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해선 연결사업과 경의선 시설 보수에 들어간다. 지용태 코레일 남북대륙사업처장은 “경의선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지만 시설 보수만 한다면 당장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동해선은 끊어진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오는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후 정부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의 하나로 발표한 남북 SOC 연결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원선·동해선·금강산선의 남한 내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했다. 경원선 백마고지∼철원∼남방한계선 11㎞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 33㎞ 구간, 동해선 강릉∼제진(강원 고성) 110㎞ 구간이 대상이었다.

도로도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을 추진한다. 파주시 문산∼북한 개성 구간(19㎞)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문산∼개성∼평양∼신의주와 고성∼금강산∼원산∼함흥∼나진·선봉 등 두 개의 도로 축을 건설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물류의 핵심인 교통망은 남과 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6176㎞로 한국의 도로 총연장(10만8780㎞)의 4분의 1 수준이다. 철도 길이는 북한이 5226㎞로 남한(3918㎞)보다 1.3배 길지만 시설 낙후로 운행 속도는 시속 15∼50㎞에 불과하다.

북한의 도로 사정은 더 열악하다. 김 위원장도 오전 회담 마무리발언에서 이 같은 점을 인정했다. 2016년 북한의 고속도로는 774㎞로 남한 고속도로(4438㎞)의 약 18%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포장률도 10% 미만이고, 간선도로 대부분은 왕복 2차로 이하다. 결국 남북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려면 시설 개량이 시급하다.

전력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도 높다. 2016년 북한의 발전 설비용량(모든 발전소를 1시간 완전 가동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766만㎾로 남한의 1억587만㎾ 대비 14분의 1 수준이었다. 발전전력량도 남한(5404억㎾h)보다 23분의 1 수준인 239억㎾h였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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