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드루킹 단일대오’ 홀로 맞선 與… 특검법 제출 vs “先수사 後특검”

평화당까지 가세 단일대오… “정상회담 기간엔 정쟁 자제”
민주 “수사 결과 보고 결정”… 與野, 특검 힘겨루기 본격화

야3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3일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범여권 성향을 보였던 평화당까지 가세하면서 야3당은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민주당은 ‘선(先) 검찰·경찰 수사, 후(後) 특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국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293명의 절반을 넘는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특검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 여부는 여야의 힘겨루기 결과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회동했다. 야3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합의에 성공한 것도 처음이다. 이들은 회동 50분 만에 특검법안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에 합의했다. 별다른 이견 없이 회동이 순조롭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며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 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과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며 ‘밀고 당기기’ 전법을 구사했다.

‘드루킹 특검’ 이슈를 6·13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야3당의 목표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남북 정상회담 국면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버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야3당의 협공에 궁지에 몰린 여권은 특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야3당의 특검 주장은 일방적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부에는 야3당 의석수가 재적 과반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버텨보겠다는 강경론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가 댓글 조작 사건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여당이 특검을 막으려고 할수록 민심의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내 의석은 6석이지만 결정적 국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정의당의 움직임도 변수다. 정의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의당까지 야권 공조에 가세할 경우 여권은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하윤해 김판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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