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이 발표한 ‘김기식 입장문’ 의미는… 여론 계속 악화되면 임명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일종의 마지막 호소 성격이 짙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원장을 사임시키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나오는 경우와 관행에 비춰볼 때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검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나오면 사임시키겠다는 것이다. 후자는 현재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외유 관행 조사 결과를 보고 김 원장의 행위를 판단해보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김 원장을 지키고 싶지만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사퇴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민적 비판이 커진다면 김 원장 임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개혁적 인물 등용이 저항에 부딪히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는 김 원장에 대한 여론 악화 배경에 금융 기득권의 조직적인 저항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 등 김 원장의 의원 시절 행동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기득권의 필사적인 저항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하차한 이후 청와대 내부에는 차기 금감원장은 고강도 금융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회심의 카드였던 김 원장이 낙마 위기에 몰리자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금감원장이 두 차례나 낙마한다면 개혁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곽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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