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사실상 치킨값 인상 ‘꼼수’

국토부, 카카오택시 호출료 인정… 택시요금 인상 부추겨

정부가 5000원을 더 내면 ‘즉시 배차’하겠다던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 서비스 도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1000원의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는 인정해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 앱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자료를 받아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유료서비스가 기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비슷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요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현행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객법 8조1항에 따르면 신고 금액이나 지자체 기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것은 부당요금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야간시간대(0∼4시)만 2000원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카카오택시에 제안한 요금도 1000원이다. 앞서 카카오택시는 5000원을 내면 즉시 배차, 2000원을 지불하면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객법 대상이 택시 사업자나 종사자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택시는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정부도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교촌치킨 배달료 2000원… 최저임금 부담, 소비자에게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교촌치킨이 다음 달 1일부터 배달료 2000원을 받기로 했다.

본사가 메뉴 가격 인상이 어렵게 되자 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 또는 배달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촌치킨은 배달료 2000원 신설을 위해 가맹점 동의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교촌치킨의 가맹점은 지난해 말 기준 1038개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배달료가 가장 부담됐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실적으로 가맹점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으로 배달료 2000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외식업계는 올해 초부터 메뉴 가격을 인상해 왔다. 햄버거와 피자, 빵집 등 유명 프랜차이즈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치킨업계는 지난해 BBQ가 가격을 인상하려다 정부 압박으로 방침을 철회한 이후 가격 인상 논의가 주춤했다. 그러던 중 배달서비스 대행업체의 수수료가 건당 3000∼4000원으로 오르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지자 교촌치킨은 배달서비스 유료화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치킨 가격은 종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교촌치킨의 배달서비스 유료화로 사실상 가격인상 효과가 있어 bhc, BBQ 등 다른 치킨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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