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취소된 대북 경수로사업… 정부, 대출상환에 작년 8천억 지출

정부가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사업에 들어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난해에만 847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2∼19일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보고안 등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20일 밝혔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총 1조1967억원이었으며 이 중 9178억원이 지출됐다. 지출 금액의 92%인 8470억원이 경수로 사업 대출 원리금 상환에 충당됐다. 8470억원 중 원금이 7650억원, 이자가 820억원이었다.

한·미·일 3국은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하고 2001년부터 신포 경수로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3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2006년에는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사업 종료 당시 우리 정부가 떠안은 빚은 1조9330억원이었다. 매년 이자가 조금씩 불어나 2011년 2조2995억원에 이른 뒤 지금까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8000억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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