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CVID' 주장하는 美… 특사단, 어떻게 설득할까

1박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대북 특사단의 다음 과제는 미국 설득이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과 ‘어떤 대화도 결과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접견한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었다”고 보도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달 방남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보다 한 발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르면 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미 특사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원칙은 명확하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대화의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여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대북 특사단 파견 전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직후에도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확고한 목표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CVID에 대한 김정은의 전향적인 의사 표명을 가져와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CVID는 비핵화 로드맵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잣대로 여겨진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초강경 노선을 펼쳤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1기(2001∼2005년)에 수립된 북핵 해결 원칙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반발해 왔다.

북한이 그동안 밝혀 온 입장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당장 아무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을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핵을 협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태도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은 북한이 그동안 밝혀 온 내용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을 내걸면 북·미 양측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다만 북·미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공감대도 있어 의외의 지점에서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특사단 방미와 별개로 직접 미국을 방문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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