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에 수당·장려금… 현금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전국 시행…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검토
김동연 “정책 효과 제고 청년일자리 추경 배제안해”
업주 간접지원 방식 깨… 이달 중순 청년대책 발표

정부가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카드를 꺼내든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만 15∼29세)에 보조금, 근로장려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게 뼈대다. 사업주에게 혜택을 줘 고용을 장려하는 기존의 간접지원 방식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10년 동안 21회나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체감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 세제 혜택을 바로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재정 측면에서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직접 지원’의 구체적 방안으로 구직수당 지급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이 거론된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정부 때 서울시 청년수당은 불법 예산전용이라며 어깃장을 놓던 것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 50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줬다. 서울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는 99%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올해 대상자를 7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비례해 근로장려금을 주는 EITC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세 이상’인 대상자 범위를 ‘20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창업을 한 청년이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과 직접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배경에는 청년실업이 구조적 원인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상황에 따라 실업난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 인력 미스매칭 같은 구조적 문제가 쌓이면서 고질병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정책을 답습해서는 병의 뿌리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은 3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6배)을 웃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청년고용대책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2008∼2017년에 모두 21회의 청년고용종합대책이 발표·추진됐지만 문제 해소에 미흡했다”며 “단기적 취업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설계됐고 청년층 선호와 상관없이 일단 취업이 쉬운 일자리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KDI는 한시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일자리의 소득 격차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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