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에 국제적 봉 됐다… 산업은행 소극 대응 탓”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봉이 됐다. GM이 부정적으로 돈을 빼돌린 증거가 나오면 산업은행이 법적 고발해야 한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간 KDB산업은행이 한국GM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GM 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을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3년 86.7%에서 2016년 93.1%로 큰 폭으로 올랐다. 2016년 기준 현대차(81.1%) 기아차(80.2%) GM북미 자동차 부문(84%)보다 월등히 높다. 지 의원은 “북미 부문 원가만 유지했어도 2014∼2016년간 오히려 1조1000억원대 흑자가 났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산은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실사 결과 법률적 문제가 나오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에 대한 회계감리도 추진될 전망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회계감리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라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은 없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면 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리 여부에 대해 “금감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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