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안 바로 처리한다더니… 권성동에 멈춰선 2월 국회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權 사퇴 요구·집단퇴장 관련
사과 요구 안 받아들여지자
한국당, 상임위 사실상 보이콧

권성동(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8일 국회가 멈춰 섰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부분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가 취소됐다.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산회했다.

소위 위원장인 이훈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했을 텐데 더 이상 논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발목잡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발목잡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위 위원 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3명만 참석했다.

상임위 파행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집단 퇴장한 데서 시작됐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평창 결의안에서 정쟁을 중단하자고 선언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게 올바른 일인지 살펴보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국회의 본분을 지키고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책임있는 사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국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오후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은 위원장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국회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사위와 각 상임위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법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국회는 소방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판 이종선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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