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권력구조 개편 포함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김동철(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회 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진다”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면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도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 당당히 핵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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