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헌법 전문에 5·18 등 명시 추진

與, 의총서 개헌 논의 본격화
국회 예산 편성권 강화키로
한국당도 개헌안 마련 착수
분권형 대통령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의 3항을 신설키로 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민주항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만 명시돼 있다.

또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 편성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법률주의는 예산의 목적과 내용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지만 총액 범위 내에서의 의결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증액할 경우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편성한 틀 안에서 국회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도 명시하기로 했다. 헌법 표현 가운데 일부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생명권·정보기본권·국민발안권·정치적 망명권·행정수도 조항 등도 신설키로 했다.

정부 형태 등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2일 추가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직 조율되지 않은 정부 형태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 개헌안 당론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뜻도 담겼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시기적으로 이달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은 2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당의 구체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안을 만들고 의원총회 등을 거쳐 세부 사항을 조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어 권력구조 형태를 두고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발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3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판 이종선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