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교통비 부담 확 낮춘다

오는 3월부터 서울∼춘천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4월에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또 최대 30%까지 요금이 할인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이 올 상반기에 울산시와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에서 통행료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 요금 할인에 자전거와 보행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의 교통비 인하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시범 지역은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해 울산시와 세종시, 전주시로 정했다.

정부는 버스 요금과 통행료 인하 시범사업과 연구 용역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모델을 발굴해 구간과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범위 제한이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환승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경기도 외곽 지역 주민은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KTX와 경쟁체제로 도입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SR을 2월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 수단 보급을 늘리고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확충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확충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6월부터 공항 내 안내와 운반 로봇을 도입하고 10월부터는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된다. 해외 관광객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인천·김포공항과 서울 도심 구간에 택시 정액요금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연내 수도권 40개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되고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도 마련된다. 후분양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에는 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매입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을 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집주인은 집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수령하는 방식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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