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 ‘등급제→점수제’로 바뀐다

240만명 이자 1%p 감면효과
금융 이력 없는 청년층·주부
신용등급 저평가 불이익 없게

‘금융 계급’인 개인 신용등급 체계가 확 달라진다.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게 낮은 신용등급을 매기지 못하게 된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도 사라진다. 현재 1∼10등급으로 나뉘는 ‘등급제’는 ‘점수제’로 바뀐다. 점수제를 적용하면 약 240만명이 연 1% 포인트의 금리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등급제인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미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점수제로 전환한다.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몰리는 탓에 개인별로 세분화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4점인 A씨는 현재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기 어렵다. 점수제로 바꾸면 6등급과 비슷하게 취급돼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대형 은행부터 점수제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출금리·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현재는 제2 금융권인 캐피털·카드사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등급이 평균 0.88등급,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1.61등급이나 떨어진다. 금리 중심으로 평가를 바꾸면 제2 금융권 중금리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른다. 특히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자 29만명의 신용점수가 70점(0.9등급) 상승한다. 중도금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금융업권별로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 수준으로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중도금 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된다.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을 평가할 때에는 ‘비(非) 금융정보’를 적극 활용한다. 세금·사회보험료·통신요금 납부 실적은 물론 민간보험료 납부, 체크카드 사용, 온라인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종합 판단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정보사에 등록된 4515만명 가운데 1107만명이 금융이력 부족자로, 대부분 신용등급 4∼6등급”이라며 “이 때문에 청년층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체납정보 등록 방식 등도 개선한다. 단기연체 등록 기준은 ‘10만원 이상, 5일 이상’에서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장기연체 등록 기준은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단기·상거래연체의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최근 5년간 두 건 이상 연체이력이 있다면 현행 3년을 유지한다.

글=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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