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명칭 ‘국가청렴위’로 바꾼다

반부패 업무 총괄토록 재편

2017년 업무평가 ‘우수’
기재부·과기정통부 등 선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업무 총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정부 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는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는 반부패 총괄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반부패·고충처리·행정심판 등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던 권익위는 앞으로 반부패 기능에 더 힘을 싣고, 고충처리 기능도 부패방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해주는 행정심판 기능은 반부패 기능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 하에 법제처로 옮긴다.

또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 업무평가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권익위였다. 국조실 관계자는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지난해 수준(기관당 약 1억1000만원)에 준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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