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자체 연대 의무 헌법에 못 박아야”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개헌과 함께 풀어내야 하는 과제다. 하지만 권한 이양과 재정 분배를 두고 분권·균형의 가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이끌고 있는 김부겸(사진)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김 장관은 지난 24일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참석차 제주를 찾아 절박함을 강조했다. 국가발전의 모델로 채택해온 중앙집권적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개헌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업무를 못 박고 동시에 지자체 연대 의무를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이득을 얻는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연대 책임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독일은 부자 주(州)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구조”라며 “헌법에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의 귀한 재산세가 오늘도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식의 선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대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구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시장 출마 적임자는 김 장관밖에 없다’고 한다면 재고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고 답하겠다”며 웃었다.

행안부와 제주도는 26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38개 사회과학학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진행하고 학계 의견을 담은 ‘제주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주=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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