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청년 고용대책 모두 실패… 특단 대책 필요” 文대통령의 ‘질책’

文 대통령,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서 질책

25∼29세 인구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 투입
고용 촉진 중장기 대책 등 주문

문제 해결 요술방망이 없다며
부처별 총력전·혁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부처 질책은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원이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평가는 특단의 대책과 부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며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일자리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17∼2021년 사이 39만명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지만 2022년 이후에는 저출산 기류와 맞물려 속도가 급감한다. 따라서 향후 3∼4년간 한시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총력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맞춤형 취업 대책과 더불어 부처별 연관 해외 취업, 산하 기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주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홈런 한방 쳐서 게임을 뒤집는 게 아니라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몇십명 몇백명 단위라도 조그맣게 쌓아 모아 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처 혁신도 문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요 정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부처 이기주의가 손꼽힌다. 공무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은 아예 논의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해 말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관련 부처들은 의료서비스산업 개방 부분은 논의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가 문 대통령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부처 이기주의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자율주행차와 드론 사업 대책 발표가 늦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려고 했던 혁신성장 주요대책 15개 중 6개는 여전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트럭과 지게차가 합쳐진 트럭지게차가 있었는데 트럭은 국토부에서, 지게차는 산업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해서 한동안 상용화되지 못한 적도 있었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활성화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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