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에 9191억 집중 투자

경제부처 업무보고…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 공언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기존 관행 과감히 탈피
이통 데이터 요금 18%↓
블록체인에 올 142억 지원

올 성장률 3%·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 목표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분야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올해 안에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뜬구름 잡는 청사진보다 구체적인 결과물로 승부할 때가 왔다는 판단에서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 등이 집중 추진 대상으로 꼽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는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 관련 정부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6개 부처가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팀의 올해 업무방향을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의 하얀 스케이트에 비유해 설명했다. 헤니는 그동안 검은색 스케이트와 긴 치마를 입는 피겨스케이팅계의 관행을 탈피해 하얀색 스케이트와 미니스커트를 입는 변화를 시도해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라는 기록을 세웠다. 정부 역시 혁신 마인드로 재무장하겠다는 다짐이다.

김 부총리는 4차산업이 주도할 미래산업 성격을 ‘급진적·파괴적·융복합적’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기재부는 급진적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한 규제시스템과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산업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의 30%인 919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연내 매출이 1조원을 넘는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올해만 5개 이상을 키우고 2022년 80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맞춰 에너지 부문에서는 송배전 등 전력망 전반에 지능형에너지관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 올린다. 경기도 화성에는 자율주행차를 실험할 수 있는 ‘K-City’도 세운다. 2021년까지 한국형 드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수요 3700여대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지구도 올해 안에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이통사 평균 데이터요금을 기존 MB당 5.23원에서 4.29원으로 18% 낮추기로 했다. 오는 6월에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약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기술개발 등에 14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개발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부작용은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청년 병사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올 2분기 도입한다. 현재 장병들은 5%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한도가 20만원이다. 이를 4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재부는 월 상한액을 60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2∼3% 더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국민일보 1월 22일 1면 보도).

세종=정현수 서윤경 기자, 오주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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