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록체인 사업에 올해 142억 지원

정부가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기술개발 등에 14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블록체인 개발은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별개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방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대용량 의료정보, 음악·영화 콘텐츠 등을 블록체인과 접목시키는 기술개발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물류·유통 관리나 전자투표, 저작권 관리 등과 관련한 블록체인 시범사업에도 42억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삼성SDS는 블록체인 기술을 해운물류 현장에 시범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다. 신선식품을 배로 운송할 때 위치, 온도, 습도 등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마창관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활성화하지만, 가상화폐의 투기 부작용 등은 면밀하게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가상화폐 거래소 및 블록체인 업계의 입장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디지털 거래 장부이고,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공개형과 폐쇄형으로 나뉜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공개형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폐쇄형은 금융기관의 본인인증 서비스 등 한정된 영역에서 작동한다. 정부 지원 대상은 폐쇄형 블록체인이다. 가상화폐가 과도한 투기 열기 등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선 가상화폐를 배제하면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제약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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