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회의서 재확인된 한·미동맹 의미 크다

한·미 양국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회의 결과는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부산 입항이 취소된 뒤 제기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가안보 사안은 어떤 상황 변화에서도 빈틈을 보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자세를 나라 안팎에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제재와 압박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를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다.

올림픽을 앞두고 시작된 남북대화로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조금 완화됐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김정은의 신년사로 갑작스럽게 태도변화를 보인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전히 찾기 힘들다. 오히려 북한은 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 달 8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올림픽에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단을 보내 평화 공세를 펴면서 평양에서는 미사일을 앞세운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겠다는 뜻이다. 평창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이용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남북회담이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의 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6·25전쟁 이후 높은 장벽을 쌓고 아무 접촉도 없이 지냈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던 과거의 남북대화는 만남 자체만으로 의미가 컸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및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선 이유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의도를 하나하나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개선이라는 샴페인에 취해 북한의 선전선동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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