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 부동산 급등세 부풀려졌다… 시간 갖고 신중 대응”

종부세 인상·‘핀셋 대책’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

文 대통령, 18일 양대노총
면담서 사회적 대화 촉구

청와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상황보다 부풀려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상 및 일부 투기 과열 지역의 ‘핀셋 대책’ 추진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현재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의 집값이 급등한다는 분석은 청와대 자체 분석 결과와 다르다”며 “현재 언급되고 있는 가격들은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인데다 실제 거래 건수도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강남 4구의 부동산 급등세 자체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대책으로 언급되는 종부세 조기 인상 및 강남 4구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국 및 특정 과열 지구의 부동산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각각 면담한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개별 면담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인상 정책 안착 등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노동계와의 만찬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지만 당시 민주노총은 간담회 형식 등을 문제 삼아 불참하고 한국노총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 면담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을 상대로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문제로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출된 김명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 복귀에는 부정적이지만 사회적 대화 참여 자체는 거부하지 않고 있어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또 22일에는 당정청 고위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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