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김동연도… 보유세 인상 힘 싣기

잇단 대책에도 강남 고공행진
당정 모두 특단의 조치 강조

전국이 영향받는 재산세보다
종부세 인상에 무게 실려

당정이 한목소리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유세 중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에 무게를 뒀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8·2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제도 개선 등 ‘지대(地代) 개혁’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 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 마시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은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과세 형평 문제에 있어서도 보유세 인상은 타당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 올리게 되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인상 추진에 불을 붙인 것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상승률의 2.4배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가동했지만 집값은 되레 상승세를 탄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강남 4구에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증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종부세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올리면)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면서도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지역별 맞춤형”이라며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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