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저임금 ‘직격탄’ 소상공인 대책 골몰

사회보험료 지원 등
부담 경감 대책 잇달아

대구 中企·소상공인 절반
“경영 부담 느낀다” 응답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영부담으로 일부 소상공인이 직원 줄이기와 휴게시간 늘리기 등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편법을 사용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처하기 위한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청년과 노인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기업을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각각 56.1%와 47%로 나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절반 정도는 직접적인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인건비 증가가 10%를 넘을 것이라는 응답도 각각 48%와 34.5%에 달했다.

이에 시는 3개 분야(기업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26개 사업, 2500억여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누락 방지, 지역 금융권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찾아가는 노무컨설팅 등 5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는 강원도형 일자리 대표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사업주에게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 418억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15만원씩 적립하면 여기에 도가 2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전국 최초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델이다.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원을 확보해 1400여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올해 41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북도 역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700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시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2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올해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부산제품 사랑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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